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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대통령, 엄상필·신숙희 신임 대법관 임명
엄상필(55·사법연수원 23기)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(54·25기) 양형위원회 상임위원(고법판사).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엄상필(55·23기)·신숙희(54·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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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, 기업구조조정센터 발족
상단 좌측부터 이경돈 대표변호사, 이석, 김동규 변호사. 하단 좌측부터 최복기, 김영근, 이재하 변호사 법무법인(유) 세종(이하 ‘세종’)(오종한 대표변호사)은 부동산 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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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"尹 약속사면 논란, 사실이라면 부적절"
엄상필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엄상필(55·사법연수원 23기) 대법관 후보자가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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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달새 외모도 달라졌다…김용 "법정구속 상상도 못해" 보석 신청
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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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협 "헌법에 직업 그만둘 자유"…법조계 "그 자유, 무제한 아니다"
전공의 집단 사직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(위원장 김택우)가 “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고, 직업을 그만둘 자유도 포함된다”는 헌법상의 근거를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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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트북을 열며] 국회가 5월 29일까지 꼭 해야 할 일
박현준 사회부 기자 저녁 6시 무렵이면 전국 법원의 법정은 텅 빈다. 10년 전엔 어색한 풍경이었다. 밤 10시, 때로는 자정까지 야간 재판이 열리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. 판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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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판검사 新 최대학맥은 '외고'…1·2·3·4위 휩쓸었다
현직 판검사 5269명의 출신 고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외고 강세가 선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.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. 뉴스1 대한민국 대표 엘리트 집단으로 꼽히는 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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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법인(유) 세종, 도산·조세 분야 전문가 영입
왼쪽부터 김동규, 도훈태 변호사 법무법인(유) 세종(이하 ‘세종’)(오종한 대표변호사)은 19일, 김동규(사법연수원 29기) 서울남부지방법원 전 부장판사와 도훈태(연수원 33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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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승규 등 용산 출신 5인 경선 확정…與공관위, 34곳 공천 결과 추가 발표
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. 뉴시스 국민의힘이 16일 수도권·충청권을 중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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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로펌 손 들어준 고법판사, 퇴직 후 곧장 그 로펌 갔다 [고법판사 엑소더스]
고등법원 판사가 퇴직 직후 대형 로펌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해충돌 문제가 커지고 있다. 2021년 2월부터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가 없어진 뒤 고법 판사의 ‘몸값’이 치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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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"승진 못해" 고법판사 4년이면 옷벗는다…70%가 로펌행 [고법판사 엑소더스]
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앞서 추천위원들을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을 전담하는 경력 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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日강제동원 피해자 유족들, 4년 만에 미쓰비시 손해배상 승소
일제강제동원피해자 고 양의무씨의 아들 양재영씨가 15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후 광주시 광주지법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.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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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인경전철 주민소송 승소…“전 시장 등 214억 손배책임”
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“용인경전철(에버라인)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라”며 낸 주민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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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금 먹는 용인경전철…法 10년만 “용인시, 손해배상소송 해라”
2013년 첫 운행을 시작하는 용인 경전철 '에버라인'. 중앙포토 용인 주민들이 용인시를 상대로 “용인경전철(에버라인) 수요예측 실패로 과도한 세금을 지출한 데 대해 용인시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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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조선제일검' 한동훈 그 대형수사들…유·무죄 이렇게 갈렸다
검사 시절 ‘조선제일검’으로 불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댄 주요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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잠든 약혼녀 동생 성폭행…"가족 이용해 합의 강요" 2차 가해까지
김경진 기자 잠든 약혼녀의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.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김형진 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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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2심도 징역 2년…구속은 면해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 감찰반 감찰무마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.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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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 2심도 징역 2년 선고…재판부 "진지한 반성 안 보인다"
자녀들의 입시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(59)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2심 재판부도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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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조국 '입시비리·감찰무마' 2심도 징역 2년…정경심 감경
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(58)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. 다만 법정구속은 면했다. 서울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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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 유기견 상습 학대·잔혹 살해 20대…항소심서 형량 늘어
김주원 기자 유기견을 입양한 뒤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.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(김형진 부장판사)는 7일 동물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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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대표에 금고 3년 선고
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. 사진 콜라리스쉬핑 2017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6년 11개월 만에 선사 대표에게 금고형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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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…고법 “원료 안전성 심사 소홀”
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국가책임 민사소송 2심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[뉴스1]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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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가습기살균제 원료 부실 심사” 국가 배상책임 13년만에 인정
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가족과 환경보건센터 관계자들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가습기 실균제 피해자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피해자 일부 승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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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속보] 법원, 가습기살균제 국가 손해배상 책임 첫 인정
지난 2019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‘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’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. 뉴스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유족